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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추첨 영주권 제도 폐지해야"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1일 뉴욕 '트럭 테러'에 따라 현재의 영주권 취득방법의 하나인 '비자 추첨제'를 폐기하고 '메리트(성과)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트위터에 "테러리스트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의 작품인 이른바 '비자 추첨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며 "나는 '메리트 베이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메리트 기반의 이민정책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 비자 추첨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그리고 더 영리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미친 짓을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자 추첨제'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가운데 가족 초청과 고용 이외의 방법으로 미국으로 영구 이주할 구상이 있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신청서를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다. 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국 정신이 깔린 이민제도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들의 학력과 경력, 언어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다양성을 희생하더라도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로 전환하고 입국 심사도 '극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각료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비자 추첨제가 듣기는 멋지다. 그러나 멋지지 않다. 좋지 않다. 반대한다"며 "우리는 힘이 필요하다. 결의가 필요하다. 비자 추첨제를 중단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테러 용의자에 대해 "그도 비자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왔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연쇄 이민을 없애고 메리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1-01

"불체 미성년·혼자 밀입국 아동 보호 폐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백악관이 불법체류 미성년자와 부모 없이 혼자 밀입국한 어린이의 보호 정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법체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 폐지가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강경 이민정책은 2주 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DACA 수혜자 보호 약속을 골자로 한 합의 내용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원 민주당 관계자가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번 강경 이민정책 방안에는 ▶국경 강화 ▶합법이민 제한 ▶이민단속 강화를 위한 단속요원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또 성인과 어린이의 망명도 제한하고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 과정에서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행, 비자 수수료 인상 등의 계획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단속 강화를 위한 증원 내용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최대 요원 1만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공보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조만간 광범위한 이민정책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백악관이 지지하고 의회에서 법안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 이민정책의 틀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이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이민 성향의 하원 공화당 보수 의원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의회의 견제 때문에 백악관이 강경한 이민 규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 "보수파의 요구가 커지면서 초당적으로 합의한 드리머 보호 조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하원 주요 보수 의원들이 드리머 보호를 조건으로 광범위한 이민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밀러 보좌관이 하원의 강경 보수파 그룹인 프리덤코커스 등과 함께 국경경비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이민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강경 정책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승인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2017-09-27

트럼프 대통령, 초강경 반이민 정책 내놓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백악관이 불법 체류 미성년자와 부모없이 혼자 밀입국한 어린이의 보호 정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법 체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 폐지가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강경 이민 정책은 2주 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DACA 수혜자 보호 약속을 골자로 한 합의 내용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원 민주당 관계자가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번 강경 이민 정책 방안에는 국경 강화와 합법 이민 제한, 국내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단속 요원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또 성인과 어린이의 망명도 제한하고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 과정에서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행, 비자 수수료 인상 등의 계획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증원 내용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요원을 최대 1만 명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공보국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조만간 광범위한 이민 정책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백악관이 지지하고 의회에서 법안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 이민정책의 틀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이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이민 성향의 하원 공화당 보수 의원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의회의 견제 때문에 백악관이 강경한 이민 규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 “보수파의 요구가 커지면서 초당적으로 합의한 드리머 보호 조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하원 주요 보수 의원들이 드리머 보호를 조건으로 광범위한 이민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밀러 보좌관이 하원의 강경 보수파 그룹인 프리덤코커스 등과 함께 국경 경비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이민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강경 정책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부분까지 승인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9-27

영주권 서류 접수 가능일자도 진전…USCIS 10월 문호 발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영주권 서류 접수 가능일자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한동안 국무부 비자발급 일자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했던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 가능일자가 10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1순위와 2순위가 1년 정도씩 빨라졌다. 18일 발표된 10월 중 영주권 서류 접수 가능일자에 따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2012년 1월 1일로, 한 주 앞서 발표된 국무부 비자발급 우선 승인날짜(2010년 12월 22일)보다 1년 조금 넘게 진전됐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인 2A순위는 2016년 11월 1일로 국무부 비자발급 승인날짜보다 1년 1주 정도 빨랐고,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1년 9월 1일로 역시 국무부 비자발급 날짜보다 약 10개월 정도 앞섰다. 특히 USCIS의 9월 중 문호와 비교하면 1순위는 1년 7개월, 2A와 2B순위는 1년 1개월과 10개월씩 각각 진전된 상태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5년 12월 1일로 직전 문호보다 약 5개월 빨라졌고, 대기자가 가장 많은 시민권자 형제.자매 4순위는 2004년 11월 15일로 6개월 정도 앞섰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9월 문호에서는 2순위가 2016년 1월 1일로 제한됐었고 다른 분야는 모두 오픈 상태였지만, 이번 문호에서 2순위를 포함한 전 분야가 개방됐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9-18

유권자 60% 새 이민법 지지

미 유권자 중 60%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새로운 이민법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입법 추진 중인 새 이민법은 이른바 '포인트 시스템'으로 합법 이민 심사과정에서 영어 구사, 기술·학위 보유, 나이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9일 폴리티코가 유권자 199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표본오차 ±2%)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영어 구사 등에 따른 점수를 주는 포인트 시스템을 지지했다. 특히 응답자의 62%는 '영어 구사 여부가 합법 이민자의 입국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58%는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8%는 향후 10년간 영주권 발급 건수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안에도 찬성했다. 앞서 퍼듀 의원 등은 지난주 백악관 입법 브리핑에서 연간 100만 건에 달하는 영주권 발급 건수를 10년 내에 연 50만 건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문 응답자 중 45%는 시민권자가 가족 초청 형식을 빌려 제한 없이 가족의 연쇄 이주를 가능하게 한 현행 합법 이민제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가족 결합 방식의 합법 이민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중은 39%로 이보다 낮았다. 응답자 중 66%는 미국에 들어온 합법 이민자가 노동력과 재능 제공 면에서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답해 합법이민자의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응답자 20%는 '합법 이민자가 미국 경제에 짐이 된다'고 답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이 설계한 새 합법 이민제도는 나이, 교육, 영어구사 수준, 직업, 소득, 기술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했다. 최고 학력 기준으로 미국에서 전문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지원자는 13점, 이를 해외에서 땄으면 10점을 받는 반면 고교 졸업자는 1점밖에 얻지 못한다. 표준화된 영어시험에서 실력이 100% 수준으로 나온다면 12점을 받지만 60% 이하면 0점이다. <관계기사 3면>

2017-08-09

가족이민 대폭 후퇴…합법이민 축소 발의 영향?

합법이민 축소 법안 발의 이후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분야가 대폭 후퇴해 정책적으로 이미 이민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무부가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평균 200만 명 이상 대기자가 몰려있는 가족이민 4순위 비자발급 일자가 무려 2년 4개월 뒤로 밀렸다.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하는 부문으로 8월 문호까지 지난 5개월 동안 2004년 5월 8일로 동결됐었다. 그러다 이번 9월 문호에서 2002년 1월 1일로 잡혔다. 즉,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004년 5월 8일 이전에 접수했으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002년 이전에 접수했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를 의미하는 1순위(F1)도 7개월 이상 후퇴했다. 유일하게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2순위(F2A)만 1주 정도 앞당겨졌다. 나머지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F2B)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F3)는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이같이 4순위와 1순위가 뒤로 밀린 것은 발급할 해당 분야 비자 할당량이 모두 소진됐다는 의미다. 9월은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비자가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이상씩 후퇴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아예 일정기간 신청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가족 이민 4순위는 대기자가 유독 많은 부문으로 연간 할당된 비자 발급량은 6만5000개인데, 지난해 대기자(2016년 11월 1일 현재) 수는 246만 명이 넘었다. 송주연 이민 변호사는 "비자는 모두 소진되고, 신청 대기자가 너무 많아지면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일자를 후퇴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도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 되면서 비자는 모두 소진됐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2년이라는 기간을 두어 한동안 신청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대기자가 200만 명이 넘는 4순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합법 이민을 줄이는 '레이즈 법안(RAISE Act)'의 축소 대상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F4를 비롯해 F2B와 F3도 이민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해 기준으로 370만 명이 이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번 문호에서 취업 이민 분야는 2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오픈 상태였다가 8월 문호에서 2년 정도 제한됐던 2순위도 이번엔 2016년 1월 1일로 잡히며 9개월 앞당겨졌다. 신동찬 기자

2017-08-09

가족이민 축소되면 370만 명 '물거품'

가족이민 축소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약 370만 명의 이민이 무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즈 법안(RAISE Act)'으로 불리는 합법이민 축소 법안은 가족이민 유형 중 시민권자의 미혼자녀(F1)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만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F2B)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F3) 및 형제·자매(F4)는 제외된다. 본지가 국무부 내셔널 비자센터의 이민 대기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1월 1일 현재, 제외 대상인 F2B의 대기자 수는 42만여 명, F3는 78만여 명이었다. 대기자가 가장 많은 유형은 F4로 무려 246만여 명이었고, 제외 대상 대기자를 모두 합친 수는 367만1850명에 달했다. 레이즈 법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이민길이 막히는 셈이다. 현재 가족이민 비자 발급 한도는 총 22만6000개인데, F3에 6만5000개가 할당돼 있고 F4에 2만3400개가 주어지고 있다. 여기에 F2B 2만6000여 개를 합치면 총 11만4000여 개의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는 의미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상태의 미성년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는 비자 발급 제한이 없어 이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가족 이민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신 취업이민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가족 이민 대기자는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4.4% 정도 줄었는데, 취업 이민 대기자는 6.7% 늘었다. 물론 취업 이민 대기자 수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 규모로 가족 이민보다 훨씬 적지만 이미 미국으로의 이민 신청 경향이 취업 이민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이즈 법안은 이 같은 가족 이민을 줄이고 취업 이민 형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그렇지만 가족 이민에 부여됐던 비자 할당량이 취업이민으로 모두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레이즈법안은 전체적인 이민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족 이민 축소는 한 방법일 뿐이다. 취업이민 비자는 연간 평균 14만 개로 제한돼 있다. 이 규모가 증가할 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더구나 레이즈법안은 취업 이민 형태도 점수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레이즈법안의 발의자인 톰 코튼(아칸소) 의원이 공개한 점수제에 따르면 나이가 50인 경우 0점을 받는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15점, 노벨상을 받아야 25점을 받는다. 한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유형은 3순위(기술 인력, 전문인 등)로 나타났다. 2015~2016회계연도에 승인된 한국인의 취업이민 3순위는 2069명으로 집계돼 중국(3317명)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은 고급 인력을 의미하는 2순위로 1189명이 비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찬 기자

2017-08-07

"새 이민법 적용하면 트럼프 조부도 미국 못 왔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입법을 추진 중인 새 이민정책은 '메리트(성과) 시스템'이다. 합법 이민자라도 미국에 들어오려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영어 구사에 능통해야 가산점을 주겠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 2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는 '영어 못하는 이민자의 입국을 막겠다는 것인지'를 놓고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과 기자들 사이에 격렬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 한 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의 '이민 이력'을 추적했다. 먼저 독일계 이민자 후손인 트럼프 대통령부터 찾아보면, 트럼프의 조부인 프리드리히 트럼프는 1885년 독일 칼슈타트에서 뉴욕으로 이주했다. 트럼프 집안에 관한 책을 쓴 그웬다 블레어는 프리드리히 트럼프의 이민기록과 인구조사(센서스) 자료에는 언어 구사 여부를 묻는 문항에 '없다(none)'는 답이 기재돼 있다고 증언했다. 16세에 미국으로 온 것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트럼프는 미국에 올 당시만 해도 영어를 구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트럼프의 조부는 뉴욕에서 영어를 배운 뒤 웨스트코스트로 가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조부는 7년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투표까지 한 기록이 남아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새 이민법이 만일 그때 적용됐더라면 특별한 기술도 없고 영어도 구사 못 하는 트럼프 조부의 입국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모친 메리 맥러드도 스코틀랜드 이민자 출신인데, 이민 초기 인구조사 자료에 보면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맥러드가 18세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스코틀랜드 겔틱어밖에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 참모 중에도 이민자 출신이 많다고 전했다. 이민정책 설계자인 밀러 정책고문의 증조모 새러 밀러는 1910년 인구조사 자료에서 유대어인 이디시어만 구사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백악관 선임고문 켈리엔 콘웨이의 증조부 파스칼 롬바르도는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이며 1900년대 초반 펜실베이니아에 이주했을 때 철강업 근로자였고 언어는 이탈리아어밖에 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역시 고조부가 1836년 바버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영어를 구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덧붙였다.

2017-08-03

공화당도 들썩…'합법이민 축소' 찬반 논란 뜨겁다

합법이민 축소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예상됐던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이민 규모를 향후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레이즈법안(RAISE Act)'을 발표한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연방의회는 물론 전국의 민주당 주지사와 시장 등 정치인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법이민 축소 법안을 비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민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 방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타임스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민개혁을 위한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이 매우 상식적인 법안을 지지했다"고 썼다. 신문은 "모든 국가는 이민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시민권 시험처럼 영어를 배우고, 미국의 기본적인 역사를 배울 법적 의무를 이민 신청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보수 성향의 톰 코튼(아칸소)과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상원의원은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학력과 기술 인력 위주로 이민 정책을 바꿔 이민 직후부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경제 이슈는 공화당 보수 의원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이민 규제와 이민 정책 재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오히려 경제를 죽이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의 상당 부분을 이민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을 제한하면 결국 손실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민 정책 개정의 방법론뿐 아니라 법안의 근본적 명분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반대 의견이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 국토안보와 정부운영위원회 의장인 론 존슨(위스콘신) 의원은 "낙농업자들은 이민자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공화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이 담고 있는 이민 축소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0년여 동안 이민 문제를 다뤄본 경험에서 얻은 결론은 합법이민을 규제해 이민자 노동력이 제한되면 고용주들은 항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2013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참여한 의원이다. 또 올해는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과 함께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살게 된 서류미비자들에게 임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에는 현재 공화당의 제프 플래이크(애리조나).딘 헬러(네바다).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의원 등이 동참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화당의 대표적인 중진 의원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도 올해 초 합법이민 축소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힐은 3일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정치적으로 첨예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들은 법안의 기본 틀 자체를 바꾸도록 요구하겠지만, 그럴 경우 공화당의 강경 보수 세력의 지지는 잃게 된다"고 분석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8-03

"영주권 발급 절반 수준으로 확 줄인다"

취업이민은 점수제로 진행해 학력·영어 능력 등 점수 매겨 합법 이민을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가족이민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레이즈 법안(RAISE Act)'을 발표했다. 보수 성향 공화당 상원의원 두 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간 발급하는 영주권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관계기사 3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이라는 공식 명칭의 이 법안은 가족이민을 줄여 전체적인 이민자를 줄이면서 받아들이는 이민자도 고학력자 등 고급 인력 위주로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족이민 위주로 된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을 취업이민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합동의회 연설에서 강조한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향후 의회 처리 과정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날 백악관에서 발의자인 톰 코튼(아칸소) 그리고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의원과 함께 공식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세기 만에 미국의 이민 정책을 개혁하는 매우 역사적이고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 대선 과정에서도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을 강조해 왔고, 이 이민정책은 미국의 근로자와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빈곤은 줄이고 임금은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급되는 영주권은 연간 평균 100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의 영주권 발급이 제한된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법안은 매년 아프리카 등 미국으로의 이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추첨 방식으로 주어지던 다양성 비자 발급 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현재 연간 5만 건이 발급되는데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안이다. 난민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연간 10만 명이던 규모를 5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취업이민은 점수제로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학력과 영어 능력, 미국에서의 채용 현황, 연령 등을 기준으로 이민 신청자에게 점수가 매겨지고, 이 점수에 따라 이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현재 캐나다와 호주가 이러한 이민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퍼듀 의원은 "현재의 이민 정책은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레이즈 법안은 능력있는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인들의 취업률을 높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코튼 의원은 "이민 옹호 단체들은 현재의 이민 정책을 미국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탄력을 받았지만 의회 처리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반대와 일부 온건파 공화 의원들의 반대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기 위해선 의원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진단했다. 신동찬 기자

2017-08-02

'영어 못하면 미국 못 가나?' 백악관서 설전…트럼프 새 이민정책 후폭풍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새로운 이민정책이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새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과 기자들 사이에서 가시 돋친 설전이 이어졌다. 새 이민정책의 핵심은 '미국 근로자를 위해 외국에서 미숙련·저임금 근로자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미국에 정착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가족 결합'을 통해 줄줄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기존 시스템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성과주의 이민 제도로 명명된 새 정책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이민자들을 '선별'하겠다는 개념이다. 선별하는 장치로는 특정한 기술 보유 여부와 영어 구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어에 능통한 컴퓨터 기술자가 아니라면 앞으로 미국 이민 자체가 어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밀러 고문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종종 대립각을 세우는 뉴욕타임스(NYT)를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새 이민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뉴욕타임스에도 외국에서 온 미숙련·저임금 근로자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뉴욕타임스 입장에선 어떻게 느껴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뉴욕타임스의 글렌 트러시 기자가 즉각 반발했다. 트러시 기자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라. 미숙련 이민자 유입과 미국 근로자들의 직업 상실에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도 많이 있다"라고 물었다. 밀러 고문은 특정한 숫자는 없지만 "그건 상식문제"라고 답했다. 트러시 기자는 "상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물어본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밀러 고문은 CNN의 짐 아코스타 기자와도 부딪혔다. 밀러 고문이 새 이민법안은 인종차별주의적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하자, 아코스타 기자는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진 글귀를 인용해 반박했다. 아코스타는 "자유의 여신상에 '가난에 찌들어 지친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라고 씌어있다. 이번 정책은 이런 미국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밀러 고문은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그 글귀는 나중에 갖다 붙인 것"이라며 의미를 깎아내렸다. 아코스타 기자가 새 이민정책대로라면 영국이나 호주에서 오는 근로자만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 게 아니냐고 추가 의문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밀러 고문이 발끈했다. 밀러는 "당신 말은 호주, 영국 외에 영어를 잘하는 수백만 명의 전 세계 근로자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2017-08-02

트럼프, '합법이민축소' 본격 시동

합법 이민을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가족이민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레이즈법안(RAISE Act)'을 발표했다. 보수 성향 공화당 상원의원 두 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간 발급하는 영주권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 Act)이라는 공식 명칭의 이 법안은 가족이민을 줄여 전체적인 이민자를 줄이면서 받아들이는 이민자도 고학력자 등 고급 인력 위주로 바꾸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족이민 위주로 된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을 취업이민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합동의회 연설에서 강조한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향후 의회 처리 과정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날 백악관에서 발의자인 톰 코튼(아칸소) 그리고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의원과 함께 공식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세기만에 미국의 이민 정책을 개혁하는 매우 역사적이고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 대선 과정에서도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을 강조해 왔고, 이 이민정책은 미국의 근로자와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빈곤은 줄이고 임금은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급되는 영주권은 연간 평균 100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의 영주권 발급이 제한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법안은 매년 아프리카 등 미국으로의 이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추첨 방식으로 주어지던 다양성 비자 발급 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현재 연간 5만 건이 발급되는데 이를 아예 폐지시키겠다는 방안이다. 난민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연간 10만 명이던 규모를 5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취업이민은 점수제로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학력과 영어 능력, 미국에서의 채용 현황, 연령 등을 기준으로 이민 신청자에게 점수가 매겨지고, 이 점수에 따라 이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현재 캐나다와 호주가 이러한 이민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퍼듀 의원은 "현재의 이민 정책은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레이즈법안은 능력있는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인들의 취업률을 높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코튼 의원은 "이민 옹호 단체들은 현재의 이민 정책을 미국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탄력을 받았지만 의회 처리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반대와 일부 온건파 공화 의원들의 반대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기 위해선 의원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진단했다. 신동찬 기자

2017-08-02

합법이민 축소 본격 추진한다

합법 이민을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가족이민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레이즈법안(RAISE Act)’을 발표했다. 보수 성향 공화당 상원의원 두 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간 발급하는 영주권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 Act)’이라는 공식 명칭의 이 법안은 가족이민을 줄여 전체적인 이민자를 축소하고, 받아들이는 이민자도 고학력자 등 고급 인력 위주로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족이민 위주로 된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을 취업이민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국정 연설에서 강조한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향후 의회 처리 과정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날 백악관에서 발의자인 톰 코튼(아칸소)·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의원과 함께 공식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세기 만에 미국의 이민 정책을 개혁하는 매우 역사적이고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대선 과정에서도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을 강조해왔고, 이 이민정책은 미국의 근로자와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빈곤은 줄이고 임금은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급되는 영주권은 연간 평균 100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민권·영주권자의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의 영주권 발급이 제한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법안은 매년 아프리카 등 미국으로의 이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추첨 방식으로 주어지던 다양성 비자 발급 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현재 연간 5만 건이 발급되는데 이를 아예 폐지시키겠다는 방안이다. 난민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연간 10만 명이던 규모를 5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취업이민은 점수제로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학력과 영어 능력, 미국에서의 채용 현황, 연령 등을 기준으로 이민 신청자에게 점수가 매겨지고, 이 점수에 따라 이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현재 캐나다와 호주가 이러한 이민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퍼듀 의원은 “현재의 이민 정책은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레이즈법안은 능력있는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인들의 취업률을 높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코튼 의원은 “이민 옹호 단체들은 현재의 이민 정책을 미국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탄력을 받았지만 의회 처리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반대와 일부 온건파 공화 의원들의 반대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기 위해선 의원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진단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8-02

이민단속국 밀입국자 650명 체포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주 4일 동안 긴급 단속작전을 펼쳐 650명을 체포했다. ICE는 이번 단속이 가족 단위 밀입국자와 동반자 없는 아동 밀입국자(UACs)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ICE는 2016년 1월과 2월에도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미국 남쪽 국경을 불법으로 월경하는 아동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펼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연방 이민판사로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항소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이민법정에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650명 가운데 73명은 가족 단위 구성원이고 120명은 불법 입국한 아동들로 집계됐다. 나머지 457명도 추가로 체포됐다. 이중 130명은 불법 입국 외에 범죄와 연관돼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는 DUI, 폭력, 마약 소지, 가정폭력, 성폭력 등도 포함돼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8-01

공화 vs 민주 '이민법안' 전쟁 불붙었다

공화당, 불체자 단속·가족이민 축소 추진 민주당, 드림법안·아메리칸호프법안 발의 유동적인 정치권 상황 맞물려 예측 불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에서는 공화와 민주당 사이에 첨예한 '이민법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비롯해 국경 감시 강화, 비자 발급 제한 및 이민 축소 등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민자 보호와 불체자 추방 유예 등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꾸준히 상정하고 있다. 우선 공화당이 추진한 반이민 관련 법안을 보면 불체자, 특히 추방된 불체자가 다시 밀입국했다가 적발될 경우 실형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6월 29일 하원을 통과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레이즈법안(RAISE Act)'으로 불리는 취업강화이민개혁 법안(S.354)이다. 톰 코튼(아칸소)과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2월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가족 초청 이민 규모를 줄이고 비자 발급 규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가족 초청 이민 대신 고학력이나 첨단기술 등 고급 인력 위주로 이민 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안은 불체자에 초점을 맞춘 일반적인 반이민 법안과 달리 합법 이민을 줄이고 현재의 이민 정책을 바꾸는 것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레이즈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고급인력 이민법안(S.281)'도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세계 각국에 할당된 취업이민 제한 규정을 없애는 대신 가족이민을 축소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외국인의 투자이민을 허용하는 EB-5 프로그램의 폐지법안(H.R. 1502)과 비자 발급 및 심사 강화 법안(H.R. 2626) 등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민자 보호 법안들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법안은 드림법안(Dream Act of 2017)이다. 어린 나이에 불체 신분의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뒤 성장한 이들을 일컫는 '드리머'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인 이 법안은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 특히 이 법안은 공화와 민주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루이스 구티에레즈(일리노이) 의원도 드림법안과 유사한 '아메리칸호프법안(American Hope Act)'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외에도 호세 세라노(뉴욕 15선거구) 하원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가 불체자일 경우 이민법원 판사의 재량에 따라 추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H.R. 2508)을 발의했고, 루이스 코레아(캘리포니아 46선거구) 의원은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나 난민 등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법안(H.R. 858)을 상정했다. 또 마이크 퀴글리(일리노이 5선거구) 의원은 지방정부 경찰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자 단속 업무를 공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H.R. 1236)을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 외에도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이민 관련 법안이 수십 건이 발의돼 있다. 일부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 맞물릴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8-01

이민서비스국 "EB-5 투자금 위험 감수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가 승인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자본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EB-5(투자 이민비자)의 펀드 이전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다. EB-5 프로그램은 개발 계획이 완성되면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고 2년 거주 후에는 투자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 영주권 획득 후 거주 2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금을 돌려받게 되면 비자 권리가 소멸된다. 하지만,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는데도 투자자들이 영주권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EB-5 투자가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당장 영주권이 안나와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근년 들어 중국인들의 EB-5 투자 증가로 비자 신청이 늘고 그로 인해 수속 과정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거주기간도 최대 12년까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로 인해 영주권이 나오기도 전에 EB-5 투자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도 지난 6월 14일 EB-5 펀드를 다른 개발계획이나 관련 투자 펀드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거주 기간 연장의 길을 텄다. 그러나, USCIS는 EB-5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위험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와 개발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위험성이 덜한 곳에 투자되거나 온전히 돌려받기를 원하고, 개발업자들도 재투자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덜해야 계속해서 EB-5를 이용한 펀드 조성에 유리할 것이란 의견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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